판례백선으로 보는 사례
가상자산 사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실린 판결 가운데 자주 묻는 쟁점을 골라 질문별로 정리했습니다.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니며,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2017카합10471상대방이 거래소에 둔 코인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울산지방법원 · 2018. 1. 5. 결정 — 상대방이 거래소에 맡긴 코인, 가압류로 묶을 수 있다2018카단52300코인을 가압류하면 금액은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요?대전지방법원 · 2018. 7. 25. 결정 — 가압류할 코인은 거래소에 송달된 날의 종가로 환산한다2019가합112183코인을 돌려달라는 소송, 청구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 9. 3. 선고 — 코인을 돈처럼 「지급하라」고 청구하면 각하된다2021나2010775출금 주소가 바뀌어 코인이 사라지면 거래소가 책임지나요?서울고등법원 · 2021. 12. 8. 선고 — 출금 중 주소가 바뀌어 사라진 비트코인, 거래소가 다시 내주어야 한다2019가합574334해킹당한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 10. 21. 선고 — 해킹 뒤 문을 닫은 거래소, 사고 당일 시가로 배상2018가합577534실수로 들어온 코인을 팔면 돌려줘야 하나요?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 8. 13. 선고 — 오류로 들어온 토큰을 팔았다면 매각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2020나14492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거래소로 갔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부산고등법원(창원) · 2021. 10. 21. 판결 — 의심 정황을 무시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은 거래소, 반환해야 한다2021카합20936거래소의 상장폐지를 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나요?서울중앙지방법원 · 결정 · 2021. 8. 18. 확정 — 상장폐지를 멈춰 달라는 발행사의 가처분, 기각2020나2034712거래소가 이유 없이 로그인을 막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서울고등법원 · 2021. 5. 28. 선고 — 가족이 같은 IP를 썼다는 이유로 로그인을 막은 거래소, 배상해야 한다2021카불668코인 지급 판결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 7. 9. 결정 — 「리플을 지급하라」는 판결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없다
2018도3619비트코인도 몰수될 수 있나요?대법원 · 2018. 5. 30. 선고 —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2020도9789잘못 들어온 비트코인을 쓰면 처벌되나요?대법원 · 2021. 12. 16. 선고 —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을 써도 배임죄는 아니다2021노3179오송금 받은 비트코인을 팔면 횡령죄가 되나요?대전지방법원 · 2022. 7. 7. 선고 — 오송금 받은 비트코인을 팔아도 횡령·배임은 아니다2022노580범죄와 상관없는 코인이 든 지갑도 몰수되나요?서울고등법원 · 2022. 6. 3. 선고 — 범죄와 무관한 코인이 섞인 지갑은 통째로 몰수할 수 없다2019도11294거래소가 거래량을 부풀리면 어떤 죄가 되나요?대법원 전원합의체 · 2020. 8. 27. 선고 — 가짜 잔고와 봇으로 거래량을 부풀린 거래소 운영진, 사기에 전자기록 위작까지2019노1271가치 없는 코인을 팔면 사기죄가 되나요?부산지방법원 · 2019. 11. 5. 선고 — 가치 없는 코인을 판 사기, 법원이 본 네 가지 실체2020고단2405백서가 있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됐으면 사기가 아닌가요?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 11. 13. 선고 — 백서가 있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됐어도 사기가 된다2020노3207프라이빗 키를 빼앗겼는데 직접 증거가 없어도 처벌되나요?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 8. 27. 선고 — 프라이빗 키 탈취, 코인 이동 경로로 입증했다2020노926코인 회사를 그만두면 공범 책임에서 벗어나나요?수원고등법원 · 2021. 7. 23. 선고 — 회사를 그만뒀다는 말만으로는 공범에서 빠질 수 없다2019고단5442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도 보이스피싱 방조인가요?울산지방법원 · 2020. 10. 29. 선고 — 코인 구매대행 「알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