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프라이빗 키 탈취, 코인 이동 경로로 입증했다 유죄 · 상고기각 확정
무슨 일이 있었나
「특정 지갑 앱에 맡기면 에어드랍이 더 나온다」는 말을 믿고 피해자가 코인을 옮긴 다음 날 코인이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간 코인(약 9,965만 원 상당)은 다른 코인으로 바뀐 뒤 여러 계정을 거쳐 피고인의 거래소 계정에 들어왔습니다.
쟁점
키를 어떻게 빼냈는지 직접 증거가 없을 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1심은 무죄였습니다.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 뒤 앱 구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환전 경로 추적, 피고인 해명의 불합리성을 종합해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접증거가 없어도 코인 이동 경로 추적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거래 해시와 화면을 바로 보존하세요.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