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상대방이 거래소에 맡긴 코인, 가압류로 묶을 수 있다 인용
무슨 일이 있었나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채권을 지키려고, 가해자들이 국내 거래소에 둔 가상자산의 출금청구권을 가압류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쟁점
거래소에 대한 출금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대상을 어떻게 특정하는지
법원의 판단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고 채무자의 생년월일·휴대폰번호·이메일·아이디로 지갑을 특정해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있다면 소송 전에 묶어 둘 길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