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 상고기각
무슨 일이 있었나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와 광고주에게서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쟁점
실물이 없는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몰수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로 얻은 코인은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와 무관한 코인이 섞인 지갑을, 그 코인을 따로 빼낼 조치 없이 통째로 몰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법 2022노580).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