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범죄와 무관한 코인이 섞인 지갑은 통째로 몰수할 수 없다 지갑 몰수 부분 파기 · 상고취하 확정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마약 판매대금을 코인으로 받아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했는데, 그 지갑에는 원래 갖고 있던 코인의 주소와 개인키도 들어 있었습니다. 1심은 지갑까지 몰수했습니다.
쟁점
범죄와 무관한 코인이 함께 든 지갑을 몰수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지갑을 몰수하면 무관한 코인을 꺼낼 수 없게 되어 결국 무관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른 주소로 옮기거나 환전하게 하는 등 인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지갑 몰수는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압수·몰수 단계에서 범죄와 무관한 코인이 무엇인지 거래 기록으로 구분해 주장할 실익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결을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으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